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2일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 절차에서 변리사를 대리인 자격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9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또는 공표 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