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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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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