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씨와 같은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