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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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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행안부,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