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 강화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