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6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과 경제의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서민·자영업자의 불만 해소만을 목표로 정부의 무차별 시장 개입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들어 과도한 시장 개입이야말로 포퓰리즘적 시장 관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관점의 감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