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판결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이중 자격의 행사를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변호사 특혜’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다. 이승우 명예교수(가천대 법학과)와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는 28일 오후 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