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소법 제정 보다 금융감독 개편·개혁이 우선”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실질적 컨텐츠(내용)는 없고 금융위의 권한과 조직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위 조직 해체와 재조정 등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금소원 “금소법 제정 보다 금융감독 개편·개혁이 우선”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실질적 컨텐츠(내용)는 없고 금융위의 권한과 조직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위 조직 해체와 재조정 등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