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7일(월)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