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D로 수조원을 배상해야 할 정부, 언제까지 쉬쉬할 건가”

금소원 “ISD로 수조원을 배상해야 할 정부, 언제까지 쉬쉬할 건가”

금소원 “ISD로 수조원을 배상해야 할 정부, 언제까지 쉬쉬할 건가”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정부가 외국기업에 당하고 있는 ISD 소송금액이 무려 7조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비밀리에 처리하는 행태야말로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소송에 패소해도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중이라 비밀이라며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 행태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는 즉각 책임을 묻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