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6월), 입법예고(2018.6.19~7.30)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