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행안부, 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행안부, 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