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피해자 ...